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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화협 제407호 "「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」등

관리자

2024/06/26

안녕하십니까. 경기도화물협회입니다.

□ 노무제공자(화물차주) 경비 공제율,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

직종(화물차주)

고시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. 다만, 제5호,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(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)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

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(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)

내용

ㅇ (경비공제율) 49.9%



ㅇ (산재보험료 감경 수준)

100분의 30(30%)

(경비공제율 유효기간) `24.7.1. ~ `25.06.30.(1년)

(산재보험료 감경 유효기간) `24.7.1. ~ `24.12.31.(6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