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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경기도화물협회입니다.
경기화협 제265호 "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(신월여의지하도로, 서부간선지하도로)"
□ 차량 운행제한 기준
도로의 종류 : 신월여의지하도로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: 높이 3.0m 너비 2.5m초과 차량
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차량
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
구간 : 시점 - 신월IC(서울 양천구 신월동)
종점 - 여의JC / 여의나루IC (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)
도로의 종류 : 서부간선지하도로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: 높이 3.0m 너비 2.5m초과 차량
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차량
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
구간 : 시점 - 성산대교 남단(서울 영등포구 양평동)
종점 - 금천IC (서울 금천구 독산동)
□ 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 규정
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(도로법 제113조제1항제2호)
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도로법 제114조제10호)
③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도로법 제117조제1항제1호)
④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①,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(도로법 제116조)
*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
공문 및 붙임자료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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